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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만기 내년 3월까지 재연장…"고통분담 vs 대선 의식"

입력 2021-09-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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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방안을 6개월 연장했다. 다만 금융권의 부실 누적 우려 등을 고려해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등을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의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조치를 놓고 고통 분담차원에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필연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인식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시각도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 참석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환유예 조처가 종료돼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는 보완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자상환유예 부분의 경우 은행에서 우려하고 있는데 은행이 주장하는 만큼 리스크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자유예의 경우에도 담보나 보증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만한 요인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센터장은 “코로나19가 펜데믹(대유행)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 등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해 연장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지원 종료 후 출구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신 센터장은 “연장도 연장이지만 종료된 이후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상환 시점과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일각에선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판단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 내부에서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는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 위원장의 평소 태도를 봤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이자 상환유예)연장한 것은 정치적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코로나 대출 연장이 내년 대선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각축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유권자 표심을 잡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는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어 대출만기를 3월까지 연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제학적 논리보다 정치적 논리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란 예측이다.

A은행 관계자는 “내년 3월이면 대선 정국으로 그때까지 사실상 부실 대출을 안고 가야 하는 것인데 우려스러운 부분은 차기 정권이 들어서면 또 연장이 필요하다는 정책을 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책이 3차례나 연장되면서 이어지면서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실대출을 키우고, 한계기업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특히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금융회사의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7월 말 기준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제2금융권 등 전 금융권 만기 연장 대출액은 212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말과 비교하면 지원액이 2배를 훌쩍 넘겼다. 이자 상환 유예액만도 20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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