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고발 사주' 의혹 잠정 결론 낸 적 없어…진상조사 중"

입력 2021-09-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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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검찰청 감찰부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잠정 결론을 내지 않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는 14일 “현재 검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진상조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검찰 공무원이 아닌 윤 전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낸 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주에 법무부에 보낸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동아일보는 대검 감찰부가 윤 전 총장에게 주요 혐의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결론이 담긴 보고서를 법무부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감찰부는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진상조사 차원에서 언론에 드러난 의혹을 사실로 가정해 내부 법리 검토를 진행해 이러한 결론을 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같은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받아보지 못했다”며 “그런 문건이 작성돼 법무부에 온 지도 모른다” 선을 그었다.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도 "보고서를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대검 감찰부도 즉각 반박 입장을 내며 대응에 나섰다. 다만 감찰부가 검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윤 전 총장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검 감찰부는 제보자 조성은 씨로부터 휴대전화와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 자료와 증거를 제출받아 분석하는 등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