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전기요금 오를까…연료비 인상에도 2분기째 동결

입력 2021-09-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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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연내 인상 어렵다 전망도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전력량계 모습. (뉴시스)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2분기 연속 동결한 전기요금이 4분기에는 인상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연료비 인상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 속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 인상이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추석 연휴 이후인 이달 23일께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올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이후 2분기와 3분기 연속 동결했으나 4분기에는 인상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지난 6~8월 전기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되는데 이 기간 연료비는 상승했기 때문이다. 2분기 연속 동결로 한전의 적자가 커지는 점도 부담이다. 한전은 연료비 인상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올해 2분기에 7000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 중이고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든 만큼 요금을 올리더라도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조정 요금은 최대 kWh당 5원 안의 범위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된다.

다만 한전은 최근 제출한 2021~2025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코로나19로 내년 이후에나 가격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해 동결할 가능성도 있다.

전기요금에 이어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 연동되며, 도매요금은 요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에 따라 결정된다. 주택용·일반용의 경우 홀수월마다 원료비 변동 요인이 ±3%를 초과하면 조정한다.

올해 상반기 유가 상승으로 원료비가 올랐음에도 정부는 9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다. 지난해 7월 평균 13.1% 인하한 이후 15개월째다.

원료비 연동제를 원칙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원료비 상승에 따른 가격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가스공사의 도매요금 미수금이 누적된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조 원 정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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