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첩보동맹에 한국 포함 추진…고민 깊어지는 대중 외교

▲1일(현지시간) 자전거를 탄 사람이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가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단순 한미동맹을 넘어서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데까지 나가자는 것인데,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 문재인 정부의 외교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이날 새벽 전체 회의에서 국방예산 등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DNAA)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부수적인 지침 형태로 정보 공유 국가를 한국과 일본 등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군사위가 이러한 제안을 내놓은 이유는 당초 기밀정보 공유동맹이 맺어졌던 냉전 시대와는 견제해야 할 세력이 확연하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파이브 아이즈는 냉전 시대였던 지난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 비밀 정보교류 협정을 맺은 것이 시초가 돼 1956년 결성됐다. 하지만 소련이 붕괴한 지금은 그 자리를 중국과 러시아가 꿰차고 있고, 이를 위해 기밀정보 동맹 국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군사위 지침 역시 “파이브 아이즈가 시작된 뒤로 위협의 지형은 광범위하게 변화했음을 인식한다”면서 주된 위협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꼽았다. 이어 “현재 파이브 아이즈 협정은 잠재적 결점과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 일본, 인도, 독일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이번 확대 대상 국가에 가장 먼저 나열됐다.

문제는 미국 정부의 이러한 대(對)중국 견제 참여 요청이 현 정부의 외교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미국은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완료한 이후 대중 견제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등을 돌릴 수 없는 만큼 한국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