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해수부 내년 6.3조 편성, 올해대비 2.8%↑…탄소중립 대응 강화

▲해양수산부 2022년 예산안 (해양수산부)

부문별로는 탄소중립 관련 예산 등이 포함된 해양‧환경 부문이 1조2834억 원으로 전년대비 9.7% 늘었다. 이어 연구개발(R&D) 예산이 8262억 원으로 5.6%, 수산·어촌 부문이 2조8005억 원으로 4.7% 확대된다.

반면 해운·항만 부문은 2조74억 원으로 4.9% 감소했다. 해운·항만 부문은 지방재정 분권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관리항만 관련 예산(1657억 원)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축소(1조5896→1조4980억 원, -5.8%)돼 줄었다. 지방이양 규모를 제외하고 해운·항만 부문을 재산정할 경우 3.3% 증가된 수준이다.

기후변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기획재정부 소관, 2조5000억 원 규모)에도 해양수산 분야 302억 원(6개 사업)을 편성했다.

신규로 편성된 예산을 보면 포스트 어촌뉴딜 이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59억 원 규모의 어촌활력증진사업(6개소)이 추진되고 맨손·잠수어업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높은 여성어업인에 대한 특화검진(1500명, 4억 원)이 처음 도입된다.

외국인 어업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일부지원(23억 원), 도서지역 미취학 아동(연 5만 명) 무상운임 지원에 5000억 원이 투입된다.

귀어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어선임대(10척 4억5000만 원), 귀어인의 집 10개소에 1억5000만 원, 귀어학교 수강생 교육비를 지원하는 도시민 기술교육에 6개소, 8억4000만 원을 지원한다.

수소·암모니아 선박 기술개발을 위한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2022~2031년, 총 2540억 원)과 중소선박 보급형 온실가스 등 저감장치 개발(34억 원) 등 관련 친환경 R&D도 착수한다.

시화호 조력발전 증설 타당성조사(2022~2023년, 4억 원), 제주도 파력발전 플랜트 등 해양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2022~2025년, 250억 원) 등 청정에너지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31억 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착수(163억 원), 해양수산 신기술 R&D 사업화 지원(49억 원), 한류 연계 K브랜드 확산 지원(21억 원) 등을 신규 지원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최근 어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어촌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 및 신성장동력 창출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