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방통위, 2.2% 증액한 2526억…콘텐츠 진흥ㆍ인터넷 역기능 대응 투자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2526억 원으로 결정됐다. 방통위는 콘텐츠 진흥과 인터넷 역기능 대응 등에 재원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2022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54억 원(2.2%) 증액한 2526억 원(일반회계 505억 원, 방발기금 2021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지역ㆍ소외계층 지원에 469억 원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을 위해 690억 원 △인터넷 역기능 대응을 통한 이용자 보호 사업에 574억 원 등 방송 통신 분야 주요 현안에 재원을 중점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비대면 사회에서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국민대상 생애주기별ㆍ계층별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창원)과 대구에 시청자미디어센터 2곳을 신설하는 예산 50.3억 원을 반영했다.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및 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11억 원을 증액,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을 위한 지원책으로 방송 광고 제작 및 컨설팅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OTT 시장 조사 및 국제 포럼 예산을 신규로 확보(3.5억 원)했다. 또 KBS 대외방송, EBS 교육프로그램, 아리랑ㆍ국악방송 등 공익 목적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비를 편성하고, 지역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인터넷 활용이 확대될수록 심각해지는 불법정보ㆍ음란물 유통, 사이버폭력, 스마트폰 과의존 등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 ‘인터넷 피해상담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국민참여예산 심의를 통해 13.8억 원을 신규 확보했고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국민의 맞춤형 인터넷윤리ㆍ사이버폭력예방 교육을 위한 예산을 10억 원 증액했다.

방통위의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최대한 협력하는 한편, 정부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 시 그 필요성 등을 충실히 설명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