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수수료 개편 수용 못해…대정부 투쟁 나설 것"

입력 2021-08-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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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중개보수 인하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중개보수 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연합뉴스 )

공인중개업계가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요율 인하 방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전날 공인중개사협회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전국 임원과 조직장, 대의원 등이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협회는 정부 방침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인중개사의 희생으로 무마하려 한다"며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가족은 정부가 업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다시 진행할 때까지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매매는 6억 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수수료율 개편안을 확정했다.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낮아진다. 6억 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 원의 절반인 240만 원이 된다.

협회는 정부가 지난 18일 토론회가 끝난 직후 곧바로 확정안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일부 지역의 공인중개업소들은 전날부터 정부의 방침에 항의하기 위해 공동 휴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