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들 “납득 안 돼…이의 신청할 것"

입력 2021-08-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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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회의 열어 대응방안 논의…대학가 "결과 변동 없을 듯"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해 3년간 150억 원에 이르는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대학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탈락 통보를 받은 대학들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불복의사를 내비쳤다. 일부 대학은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혀 예상 못해”…줄줄이 ‘이의신청’

이번 선정에서 탈락한 인하대 측은 당장 정원이나 재정 제한도 문제지만, 학교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난감해하고 있다. 탈락한 대학들은 앞으로 3년간 정부의 재정지원이 끊기는 데다 ‘부실대학’ 낙인이 찍혀 신입생 충원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그간 교육부 주관 각종 재정지원사업 선정은 물론 성과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둬왔다"며 "이번 결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선정 대학에 한해 공개된 지표별 점수를 보면 정량지표는 모두 만점을 받았지만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부문에서 생각지 못한 점수가 나왔다"면서 "내부 상황을 정리해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재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하대와 함께 탈락한 성신여대의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가결과로 확정된 게 아니다”면서 “이의신청을 위한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이번에 탈락한 대학들이 이의신청해도 결과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교육 당국이 평가를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지역 A 대학 총장은 “이의 신청을 해봤자 요식행위가 될 것이 뻔하다”라며 “힘 빠진다”고 토로했다.

조국 사태 연루 동양대 탈락…대교협 “평가방식 바꿔야”

일각에선 자녀 입시비리에 연루된 정경심 교수가 재직한 동양대의 탈락을 두고 '조국 사태'와의 연관성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 교수의 개인비리를 학교평가의 패널티로 줄 수 없기 때문에 동양대 탈락은 조국 사태와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진단 결과로 재정지원 대학을 선정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관계자는 “사립대는 등록금 의존율이 60%에 달하는데 정부가 등록금 인상 억제책을 펼쳐 계속 동결됐다"며 "인공지능(AI) 교육 등을 강화하기 위해선 시설 투자가 수반돼야 하는 데 재정지원마저 없으면 버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대학에 대한) 별도의 재정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걸쳐 8월 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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