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선동' 혐의 이석기 재심 청구 기각

입력 2021-08-09 16:36

  • 나경연 기자 contest@etoday.co.kr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이석기 전 의원. (연합뉴스)

법원이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의원을 포함해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 7명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내란선동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해당 판결은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
관련 뉴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 여당, 당원게시판 논란.. "친윤계, 그런 짓 하면 안 돼" I 임윤선 I 박성민 I 정치대학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