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난해 공무원 인건비 코로나19에도 5.1%↑…인건비만 90조 육박

(송언석 의원)

이는 28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한국은행, 공공기관 알리오, 공무원연금공단, 금융감독원(DART), 한국상장사협의회(KOCOINFO),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공무원 인건비는 59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1%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어려움이 극심했던 시기에도 2019년 4.6%보다 인건비 증가율이 더 높았다. 공무원 인건비는 2010년 1.1% 감소한 이후 매년 4~6%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공공부문 인건비는 89조5000억 원으로 4년간 18조1000억 원(2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의 인건비는 85조9000억 원으로 10조6000억 원(14.1%) 증가에 그쳤다. 공공부문의 인건비 규모가 500대 민간기업을 추월한 것은 역대 처음이다. 지난해 공공부문 인건비는 지난해 정부 본예산(512조3000억 원) 대비 17.5%에 달한다.

또 공무원 재직자는 지난해 122만1322명으로 4년간 11만3350명(10.2%)이 증가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4만2701명, 4.2%)와 박근혜 정부(4만3500명, 4.1%)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43만5734명으로 같은 기간 10만7225명(32.7%)이 늘었다. 이명박 정부는 1만4431명(5.8%), 박근혜 정부는 6만4685명(24.5%) 증가에 그쳤다. 4년간 늘어난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을 합치면 22만605명이다.

송언석 의원은 "급격히 늘어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수는 인건비 급증 문제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