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세제개편안 대기업 감세 아니다…중소ㆍ중견기업 200개 이상 혜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번 세제개편안 혜택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에 골고루 돌아갑니다'는 글을 올리고 "이번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개편안으로 혜택을 보게 될 중소·중견기업의 수는 200개 이상일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 핵심과제 중 하나는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일반투자 및 신성장ㆍ원천기술투자보다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등 기존에 없던 파격적인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미·EU·중·일 등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등 전략품목에 대해 글로벌 기술패권 및 공급망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무한경쟁에 돌입했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근 K-반도체 전략, 배터리 발전전략 등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확보하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우리가 2년 전에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했던 것처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즉, 향후 2~3년은 우리 경제의 전략기술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개편안으로 혜택을 보게 될 중소·중견기업의 수는 200개 이상일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들 기업은 미래에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주요 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감세 비판은 이러한 기업들에 돌아갈 혜택마저 뺏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