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재난지원금 고소득층 지급 반대" 선별지원 고수

입력 2021-07-22 14:11수정 2021-07-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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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23일 국회 본회의 상정, 여야 전 국민 지급안 공감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5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상대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가 작은 고소득층까지 지급하는 것은 애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 하위 80%만 지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강조한 것이다.

이 차관은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해서 지원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라든지 소득분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21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한 TV토론에서 재난지원금 1인당 지급액을 25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줄이되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준석 대표도 추경 예산안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추경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2차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소위는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는 최종 관문이다. 애초 계획대로면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