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국 고·지검 사무국장 회의 개최…수사관 재배치 논의

입력 2021-07-07 16:27

(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 사무국장과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관 조직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7일 전국 24개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사무국장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6대 중요범죄 등 직접수사를 위한 검찰 수사관 인력 재배치와 수사과·조사과 운용 방안 등이 논의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업무 협조를 받아 수행했던 소재수사, 시찰조회, 형집행 등을 자체 수행하는 방법도 검토했다.

범죄수익 환수·환부, 형집행, 추징, 증인 보호와 피해자 보호 등 검찰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사무국장들은 검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수사과·조사과 운영지침 제정 등 검찰수사관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논의했다.

폐쇄적·권위주의적이고 획일적·집단적인 문화를 자율적·수평적인 문화로 바꾸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직문화 개선 방안도 안건이 됐다.

김 총장은 “검찰수사관 기능과 역할은 검사의 사법통제, 직접수사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며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