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리스크 어디까지] 글로벌 금융당국 초비상 걸린 이유는…위험도 주식의 5배·범죄 도구 최적

▲비트코인 커뮤니티 ‘비트코인 엠버시(Bitcoin Embassy)’에서 비트코인 모양 네온사인에 불이 켜져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그간 주요국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관망 모드’로 일관해왔다. 섣불리 규제에 나섰다가 기술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각종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규제 강화로 방향키를 트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했다.

당장 글로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의 신용 위험이 전통 금융시장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 10개국 중앙은행과 은행 감독 당국으로 구성된 바젤위원회는 지난달 가상화폐에 1250%의 위험 가중치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은행이 가상화폐를 보유하려면 가상화폐 가치의 1250%에 해당하는 안전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바젤위원회의 제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최소 자기자본비율 8%에 따라 비트코인을 보유하면 이와 동일한 수준의 자본을 축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은행이 비트코인 1달러어치를 보유하려면 자기자본 1달러를 쌓아둬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곧 상장 주식의 5배, 투기성 비상장 주식의 3배에 달하는 가중치다. 즉 비트코인 관련한 리스크가 주식보다 훨씬 더 리스크가 큰 ‘투기 상품’으로 분류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미국은 최근 통화감독청(OCC)과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공동으로 가상화폐 규제 관련 논의를 시작했고, 의회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가상화폐 전담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의 앤드루 베일리 총재는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본질적인 가치가 없다”면서 “모든 (투자한) 돈을 잃을 준비가 됐다면 사들이라”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막대한 전력 소비도 당국의 우려를 사는 대목이다. 채굴은 컴퓨터를 통해 복잡한 연산을 풀어내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전력이 소모된다. 지난 4월 유명 과학 학술지 네이처는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에 투입되는 전력량은 이탈리아나 사우디아라비아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이 지난 5월 비트코인 채굴 금지령을 내린 것도 이 같은 문제가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가상화폐가 새로운 돈세탁 수단, 테러 자금 거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RAND)는 “테러집단이 가상화폐 등 신기술을 이용해 자금 조달원을 찾으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규제 기관이 이와 관련해 전문성과 기술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지난해부터 가상화폐 사업에 대해 돈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등록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