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실형' 윤석열, 남은 가족ㆍ측근 수사ㆍ재판은…공수처 수사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국회기자실을 방문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권 도전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윤 전 총장을 둘러싼 가족·측근 의혹 수사·재판의 향방이 주목된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윤 전 총장은 선고 직후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게 소신”이라고 입장을 냈다. 가족 관련 사건 결과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이 해소해야 할 의혹은 쌓여있다. 최 씨는 이른바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업자와 공모해 347억 원을 은행에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추모공원 경영권을 강탈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지난해 1월 노모 씨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12월 불기소 의견(각하)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올해 1월 보완 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다시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고 지난달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거듭 재수사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 인사 전까지 대기업에 자료 제출 요구 공문을 보내는 등 수사가 진행돼 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가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 국세청 본청 전산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자신이 수사 대상인 사건도 윤 전 총장이 풀어내야 할 과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윤 전 총장은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하고 임은정 검사를 이 사건 수사·기소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