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韓 가계부채 세계 최고수준…금리인상 시급"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신용 위험도 커지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과 부채 총량관리 등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한국 가계부채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와 증가 속도, 양 측면에서 모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9년 말 83.4%에서 올해 1분기 말 90.3%로 올랐다. 2008년 말 62.7%보다는 27.6%포인트(p) 뛰었다.

국제결제은행(BIS) 분류 기준에 따른 선진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8년 말 76.1%에서 작년 말 81.0%로 12년 새 4.9%포인트 오른 것에 비하면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말 181.1%로 작년 1분기 말보다 18.0%포인트 올랐다. 빚을 갚는 부담이 커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실물경기의 회복 속도가 업종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통화정책 방향이 전환하거나 정부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을 전후로 취약가구와 취약업종의 신용위험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신용위험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충격을 최소화하는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으로 먼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안을 제시했다.

신 연구원은 "가계부채 급증과 자산 가격 급등의 배후에는 장기간의 초저금리와 이로 인한 과잉 유동성이 존재한다"며 "정부와 한은 예상대로 4%대 실질성장률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온다면 올해 하반기에 한 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상이 선제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 전반의 위험 관리 차원에서 민간부채 전체의 총량 관리와 함께 가계부채, 부동산금융 등 특정 부문별 총량관리 목표를 설정해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업권별로는 비은행권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 유형별로는 은행권 변동금리 대출과 카드론, 연령대별로는 청년층 대출 등 쏠림과 집중 위험이 높은 부분에 별도로 총량 목표를 제시하는 것도 고민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기준인 '실수요' 또는 '투기수요' 여부를 주택 유무가 아닌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인으로 떠오른 전세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빠져 있어 풍선효과로 인한 수요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별도 사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