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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단독처리 국가교육위, 편향성 논란 지속…교총 “설립부터 정당성 잃어”

입력 2021-06-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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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측 위원 과반 이상 차지 우려…다음 정권까지 영향
與 "헌법상 교육 중립성, 편향 어려워"VS野 "다음 정권에 정책 알박기"
정권교체 될 경우 3년 임기 후 재구성되면 정책 뒤집혀…취지 무색
한국교총 "與 일방처리에 설립단계부터 정당성 잃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반대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단독처리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정책 알박기”라고 반발하며 의결을 거부했다.

국가교육위는 2002년 처음 제기된 이후 진보ㆍ보수 진영을 막론하고 내건 ‘단골 공약’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단체로 반발 퇴장하고 민주당이 단독처리까지 감행하며 갈등을 빚은 쟁점은 국가교육위 ‘위원 편향성’이다. 정권과 관계없이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자는 게 취지인 만큼 핵심적인 사안이지만, 여야의 시각차가 매우 크다.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곽상도 의원은 교육위 의사진행발언에서 “임기가 끝날 때가 돼 이제 와서 공약이라며 국가교육위를 만들려고 한다. 이건 자기의 공약이 아니고 다음 대선후보의 정책을 미리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정권 성향 인사로 사람을 채울 수 있는 국가교육위법을 밀어붙여 다음 정권에 교육정책을 알박기하려는 법을 저희는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위원 구성이 폭넓은 만큼 편향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이 특별히 강조돼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과 여야가 특정한 쪽으로 편향된 인사들을 추천할 것이라는 예단을 가질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가교육위는 국회 추천 9명과 대통령 추천 5명에 더해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협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우려하는 건 의결이 가능한 위원 과반이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여당 몫 4명과 대통령 추천 5명, 교육부 차관까지 10명이 친정부 성향이고 진보 성향 교육감이 대부분인데다 진보 성향 교육단체 추천도 있다.

국가교육위가 현 정부 편향 인사가 과반을 차지한 채로 출범한다면, 3년 임기이기 때문에 내년에 출범하는 새 정권에서도 교육정책 결정권을 쥐게 된다. 만일 정권이 교체돼 보수정권이 들어선다면 정부와 국가교육위 간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3년 임기 후에는 보수정권이 마찬가지로 편향된 위원들로 국가교육위를 재구성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교육정책 방향은 다시 뒤집히게 된다. 정권과 관계없이 일관된 정책을 편다는 국가교육위의 취지가 결과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내 “정권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인 건 고교학점제 등 자신들의 핵심 교육정책을 차기 정권에까지 이어지도록 대못 박기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국가교육위를 만들자는 애초 정신은 실종된 채 친여 성격 국가교육위법을 일방처리했다는 점에서 설립 단계부터 정당성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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