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하면 뭐하나...세계 부자 1·2위도 소득세 ‘쥐꼬리’

▲제프 베이조스(왼쪽)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AP·AFP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미국 탐사보도매체 프로퍼블리카가 미공개 연방 국세청(IRS)의 미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미국 최상위 부자 25명은 재산이 총 4010억 달러(약 448조 원) 늘어났지만, 이들이 낸 연방 소득세는 총 136억 달러에 그쳤다.

사실상 3.4%의 세율을 적용받은 것이다. 반면 연 7만 달러를 버는 미국 중위소득 가정은 매년 소득의 14%를 연방정부에 세금으로 납부했다.

최고 갑부들과 일반인들의 세율 격차 배경에는 소득 성질의 차이가 있다. 일반인 대부분이 급여 소득을 통해 자산을 늘리지만, 억만장자 소득은 거의 주식이나 부동산인데, 이러한 자산은 팔아서 양도 차익을 보지 않는 이상 과세 대상이 아니다. 프로퍼블리카는 “억만장자들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세금 회피 전략으로 종종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세계 최대 갑부 베이조스 아마존 CEO는 같은 기간 재산이 990억 달러 증가했으나 연방 소득세는 이 중 1%도 안 되는 9억7300만 달러였다. 재산 증가액 가운데 과세 가능한 소득이 42억2000만 달러에 그친 영향이었다. 세계 2위인 머스크는 재산을 139억 달러 불렸지만, 3.27%에 해당하는 4억5500만 달러의 소득세를 냈다. 심지어 베이조스(2007년)와 머스크(2018년)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해도 있었다.

프로퍼블리카는 해당 정보를 확보한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연방 당국은 프로퍼블리카 보도 후 개인 세금 정보 유출은 중대한 범죄라며 해당 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갑부들의 세금 납부 내역 같은 ‘보기 드문’ 이번 자료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증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자본이득세를 현행 수준의 2배인 39.6%로 인상하는 등의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