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로비가 시작됐다...벌써 발 빼는 국가들

▲영국 시민들이 2015년 8월 28일(현지시간) 런던 HSBC 지점 앞을 지나고 있다. 런던/AP뉴시스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은 G7 합의 대상에서 런던을 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서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이 이번 합의를 “글로벌 기술 대기업이 영국에서 공정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역사적 합의”라고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은행들을 신경 쓰는 분위기다.

실제로 유럽 최대 은행인 HSBC는 중국에서 매출의 절반을 올리고 있고 스탠다드차타드(SC)는 매출 대부분이 영국이 아닌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발생하고 있다. G7 합의에 따르면 기업이 매출을 올린 지역을 기준으로 이익률이 10% 이상이면 순이익의 20%를 과세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이들 은행의 이익 상당 부분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생긴다.

이에 영국 정부 관계자는 “우리의 입장은 런던 내 금융서비스 업체들이 (최저세율에서) 제외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낙 장관 역시 회담에서 이러한 사안을 거론했으며 이번 합의가 주요 20개국(G20)으로 확장될 때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공화당도 G7 합의에 반대하면서 역사적인 최저 법인세율 합의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팻 투미 공화당 상원 의원은 최근 비즈니스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끔찍한 합의”라고 비난했다. CNN방송은 합의 이행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의회의 반대일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미국은 국제 조약이 의회에서 통과되려면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최저 법인세율 효과에 대해 평가 절하하는 분석도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최저세율 적용이 ‘주식회사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15%의 최저세율은 내년 주당순이익(EPS)에서 1~2% 수준의 하락을 유도할 것으로 추정된다. 골드만삭스는 “기술과 의료 등 현재 적용 세율이 낮은 일부 산업은 가파른 변화가 있겠지만, 이 부문들조차 EPS가 현재 시장 전망치 대비 5% 미만의 하락에 그칠 것”이라며 “최저세율이 확립돼도 기업 이익에 작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다음 장애물은 내달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도 법인세 최저 한도 적용이 환영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G20에 속하는 아일랜드는 최저세율을 원하지 않아 (전체 합의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