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소식에 “한국이 책임 갖고 대응해야”

입력 2021-06-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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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관방장관 오후 브리핑서 밝혀
“한국 측 구체적 제안 주시 중”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달 6일 각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P뉴시스
한국 재판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는 소식에 일본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7일 NHK방송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오후 정례회의에서 “정부 차원에서 계속 동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토 장관은 “현재 한일 관계는 과거 노동자 문제나 위안부 문제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양국 간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이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2018년 10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일본 주요 언론은 각하 소식을 긴급타전하면서도 구체적인 입장은 삼갔다. 요미우리신문은 “2018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됐지만, 이번에는 다른 판결이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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