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주민 동의 '착착'… 관건은 '근거법 통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도심 복합개발사업) 후보지 중 4곳이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율 기준(3분의 2)을 확보했다. 다른 후보지도 주민 동의 접수에 속도를 내고 있어 기준 주민 동의율을 넘기는 후보지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정작 도심 복합개발사업은 근거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는 이달 29일에나 열릴 예정이어서 추가 후보지 지정 등 사업 일정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도심 복합개발사업 후보지 중 사업 지구지정 기준인 소유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곳은 총 4곳이다. 도봉구 쌍문역 동측 구역은 지난 3일 기준으로 주민동의율 70%를 확보했다.

쌍문역 인근 D공인중개 관계자는 “쌍문역 동측은 10년 전에 개발을 추진했다가 한 번 무산된 지역으로 주민들의 개발 열의가 높은 곳”이라며 “전체 공급 규모는 447가구로 다른 지역보다 작지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지상 30층 규모로 짓는다면 일대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 복합개발사업은 정부 2·4 공급 대책의 핵심 공급 방안으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단지를 LH 등 공공이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후보지 내 소유주의 10% 동의를 얻으면 예정지구로 선정되며,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사업지구로 지정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도심 복합개발사업으로 약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에선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 불광근린공원 인근 저층 주거지 등 3개 구역이 최근 3분의 2 이상의 주민 동의을 얻어냈다. 지난 3월 정부의 도심 복합개발사업 후보지 지정 후 두 달 만에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다른 구역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도봉구 쌍문역 서측 구역은 주민동의율 50% 이상 확보했고 강북구 수유12구역은 소유주 20% 이상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총 네 차례 발표한 도심 복합개발사업 후보지 46곳 가운데 예정지구 선정 기준인 주민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한 곳은 12곳이다. 국토부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동의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계획 주민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심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근거 법안을 마련해야할 국회는 수개월째 손을 놓고 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선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 해당 법안들은 2·4 대책 발표 직후인 2월 발의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논의됐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법안 논의가 지연되면서 사업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애초 7월 예정지구 지정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법안 통과가 안 돼 8월이나 그 이후로 연기해야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달 29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만약 여야가 이달 중으로 2·4 대책 후속 법안 통과에 합의하면 이르면 29일 법안 통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2·4 대책 발표일 이후 후보지 내 신규 주택 매입분에 대한 현금청산 조항 등을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커 합의를 장담할 수 없다.

국회 국토교통위 야당 관계자는 “현금청산 조항과 관련해 입장 차가 워낙 커 쉽게 합의될 것 같지 않다”며 “이제 막 본회의 일정이 정해져 상임위 일정 합의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은 이달 내 법안 통과를 벼르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월 중으로 2·4 대책 후속법안을 차질 없이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