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공식화…손실보상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국민소통·민심경청 결과보고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 논의를 본격화하자 아직 국회 심의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5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고,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8~9월에 전 국민 1차 백신 접종이 거의 마무리된다는 전제 하에 재난위로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재난지원금 드라이브에 정치권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손실보상이 소급적용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논쟁이 가열되는 상황이라서다.

특히 국민의힘은 최승재 의원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6일 단식농성에 나섰다가 병원에 이송된 상태다. 이에 동료 의원들이 릴레이 농성까지 나서는 마당에 손실보상을 제쳐두고 재난지원금을 추진한다니 반발이 없을 리 만무하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코로나19 여파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법 법제화에 발 벗고 나서는 게 우선”이라며 “정부의 무분별한 빚잔치는 순간의 고통은 잠시 잊게 할지 모르나 무거운 짐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진보진영인 정의당에서도 손실보상이 우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지금 숨 넘어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절실한 손실보상은 뒤로 제쳐 두고 느닷 없이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는 건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며 “한 마디로 ‘심폐소생술 하다 말고 동네사람들 영양제 나눠주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밀린 숙제부터 끝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런 비판에 송 대표는 손실보상과 병행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한 자리에서 손실보상과 연관시키는 질문이 나오자 “손실보상이 가진 한계는 행정처분으로 영업 제한이나 폐쇄를 당한 업종에 한정해 보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직접 대상이 아닌 교통·관광·숙박 등 간접 피해를 본 쪽도 고통은 마찬가지니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재난지원금과 결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송 대표의 주장대로 민주당 입장이 정리된 건 아니다. 당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어서다.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소재 소아과 병원에서 백신을 접종한 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우리가 견지했던 입장은 코로나가 안정되면 그렇게 (재난위로금 지급을) 하자는 것이었다. 손실보상제와 선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손실보상제 입법을 좀 더 서둘러야 순서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