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오수 "다시 검사가 됐다"…'현안 수사ㆍ조직 안정화' 해법 찾을까

▲김오수 검찰총장. (뉴시스)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오수 신임 총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김 총장은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검찰 구성원들에게는 "수사 관행과 조직문화를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장은 1일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 첫 출근길에 "다시 검사가 됐다는 점에서 감개무량하지만 해야 할 일, 국민을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총장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기에 앞서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친에게 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조직문화 개선에 힘써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4시 40분께 대검으로 출근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 "제가 검사가 됐다"고 재차 강조하며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히 일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장 사장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김 총장은 현안 수사와 관련해 "아직 보고받지 않았지만 검찰 구성원들을 믿으며 자율과 책임 원칙 하에 하나씩 해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총장은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검사윤리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김 전 차관 관련 사건과 이전에 재직했던 법무법인이 선임된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 총장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조만간 대규모 검찰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기수를 넘나드는 파격 인사를 예고한 박 장관은 "김 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김 총장과 박 장관의 첫 대면은 2일 성사될 예정이다. 다만 김 총장은 "내일은 장관께 인사드리러 가는 것"이라며 "인사와 관련해서는 따로 충분히 말할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 정리도 김 총장의 과제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13곳 전체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뺏고, 다른 일선 지검 17곳은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만 형사부가 이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날 대검은 검찰 조직개편안에 비판적인 일선 검찰청과 대검 내부의 목소리가 담긴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한 상태다.

박 장관은 "김 총장 의견을 듣고 인권보호와 사법 통제, 수사권 남용 억제라는 대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조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 총장이 낼 의견에 검찰 내부 신망을 얻을 수 있을지가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김 총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6대 중요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취임식에서 김 총장은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그동안의 업무수행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요구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혁신을 주문했다.

그는 "검찰은 범죄와의 전쟁, 부정부패 척결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 행사, 조직 이기주의, 불공정성 등 논란이 불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개혁에 따라 변화된 형사사법제도를 하루빨리 안착시켜 국민을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우리 수사 관행과 조직문화도 국민을 위해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모든 검찰 업무를 '조직 편의'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대이동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한 검찰을 만들어야 한다"며 "모든 사건에 대해 사회적 능력과 신분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원, 공수처, 경찰 등 국가기관을 비롯해 내부적 소통도 중요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