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기관 힘 합쳐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강화

입력 2021-05-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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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부가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실무협의체)를 발족하고 2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실무협의체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게임문화재단 등 13개 부처ㆍ기관의 과장급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실무협의체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부처별 추진과제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한다.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를 개선·보완하고, 현안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수립한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는 사이버폭력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학폭피해 영상이나 신상정보 등 인터넷 상 공개된 정보를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해 괴롭힐 경우 보복행위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무협의체는 첫 회의를 통해 사이버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만든다. 오는 6월 14~18일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주간'을 맞아 단위학교에서 사이버폭력 예방 집중수업 및 활동, 캠페인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