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보] 김오수, 의혹 적극 해명…청문회 여야 대치 끝 파행

입력 2021-05-27 00:27수정 2021-05-27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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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취업 청탁ㆍ라임 사건 관여 안해"…여야, 윤석열 공방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는 여야 대치 끝에 파행하다 자정을 넘겨 종료됐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사로 재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관련 논란은 한 번도 없었다”며 “모든 검사가 선호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이전 정부에서 역임했고 검사장 승진 역시 이전 정부에서 했다”고 말했다.

"아들 채용 관여한 적 없어…옵티머스ㆍ라임 사기 피의자 변론도 안 해"

김 후보자는 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모의 직업을 입사 지원 서류에 적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정 청탁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가족 관계 부분에 아버지 직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기재해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또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판매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제가 속했던 법인의 영업비밀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제가 후보자이기 때문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액 급여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았다"…'윤석열 배제 조국 수사팀' 제안한 적 없어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에서 4개월간 매달 1900여만 원을 급여로 받았다. 그러나 최근 4개월은 월 2900여만 원을 받아 고액 자문 논란도 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확실히 적지 않다”며 “무겁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한 조국 특별수사팀 구성 방안을 제안했다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임식 때 당시 대검 간부(강남일 대검 차장검사)가 30분 일찍 왔다”며 “이미 조 전 장관 수사로 이런저런 걱정이 있었고 별도 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에 간부가 ‘총장 수사지휘는 어떻게 하느냐’로 묻길래 ‘총장은 그 사건에 관련되지 않아 지휘권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지휘할지는 총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검수완박'은 반대…"대변혁 안착이 중요"

김 후보자는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대해서는 “방향은 맞지만 우선은 대변혁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이 1년에 처리하는 피의자가 250만 명쯤 되는데 이 중 1만 명을 수사·기소한다”며 “1만 명을 모두 다른 곳에서 수사하도록 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현안 수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은 “수사·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배제 여부 판단도 취임 이후로 미뤘다.

다만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장이 적절한 절차 내지는 형사사건 공개 규정에 의하지 않고 유출된 부분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장하는 ‘조건부 이첩’에 대해서는 “이첩이라는 개념이 지금까지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서 공수처의 개념이 체계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수처와 소통해 해결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놓고 여야 거센 공방

이날 여야는 윤 전 총장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 모든 권력이 총동원 돼 팔다리를 자르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며 “김 후보자도 법무부 차관으로 있으면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짚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총장에 국민이 환호한 것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의를 구현한다는 일관성에 신뢰를 보낸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국민이 요구하는 강직한 검찰총장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은 대한민국 검찰총장 역사상 아주 이례적인 인물”이라며 “윤석열 검찰은 총장 지휘 아래 과잉 수사, 선 넘는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윤 전 총장이 사임하는 과정에서 수사권 분리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며 “국민의 기대와 염원과는 달리 아직도 검찰 내부에는 조직 이기주의가 여전히 팽배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 발언에 청문회 파행…자정 넘겨 종료

오후 질의가 끝날 무렵 여야의 갈등은 극에 치달았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전관예우 의혹을 다시 꺼내들면서다.

김 의원은 유 의원이 변호사 시절 병원의 무면허 대리수술 사건을 상담해주면서 사건 축소를 제안했다는 내용의 화면을 공개하면서 “이게 전관의 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에게 “지금 나온 이 사건 수사해야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유 의원은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관여나 역할도 없었다”며 “이런 형태로 상임위 과정에서 상대 의웡늘 명예훼손 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면 참기 어렵다”고 맞섰다.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김 의원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발언권을 얻고 말하라”며 “눈을 그렇게 크게 뜬다고 똑똑해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박주민 의원은 저녁 식사를 위한 정회를 선포하면서 의원들을 진정시켰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속개 예정시간인 오후 8시30분이 넘어서도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3시간 30분가량 정회가 계속됐다. 결국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청문회는 속개되지 못한 채 자정이 넘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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