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사상 첫 5000억달러(545조원) 돌파, GDP대비 비중 30% 넘겨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 생산라인 (사진제공=기아)

비용과 기술적 측면에서 해외투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확산)과 일본과의 경제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GVC·global value chain) 불안정 등으로 정부와 기업이 리쇼어링(re-shoring·국내복귀)에 관심을 두고 있는 점에서 사뭇 다른 모습이다.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말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전년말대비 449억달러 증가한 5009억달러(545조원)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년말대비 증가규모로는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던 2019년(508억달러)과 2017년(504억달러) 이후 역대 세 번째다.

(한국은행)

직접투자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일어나는 주식 및 직접투자관계 기업간 대출·차입 등을 포함한 대외거래다. 투자기업에 대해 10% 이상 의결권을 보유하거나 연쇄출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최진만 한은 국외투자통계팀장은 “비용측면에서나 기술적측면에서 해외투자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순수한 그린필드 투자형(공장이나 사업장을 짓는 방식의 직접투자)인지, M&A형(인수합병)인지, 대체투자형인지는 구분할 수 없어 어떤 유형의 해외투자가 있었는지는 똑부러지게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국제투자가 거래변동을 의미하는 플로(flow) 통계가 아닌 잔액통계라는 점에서 크게 의미를 두긴 어렵다는 해석도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누적 개념이라 큰 의미는 없다. 경제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면서도 “신사업인지, 인수를 위한 것인지 등 세부내역이 중요하다. M&A라면 모를까 직접투자라면 국내경제엔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말했다.

최근 반도체와 자동차 등 산업을 중심으로 혁신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보다는 해외쪽에서 혁신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규제가 적은 나라는 비교우위에, 많은 나라는 비교열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은 나라”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혁신분야에서는 특히)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가 없을 수 없다. 최근 테슬라가 (중국에서의 사고로) 시끄럽지만 과거 자율주행모드 사고시에도 원인파악에 주력했고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등 신중한 자세다. 반면, 테슬라 사태가 기아나 현대차에서 발생했으면 아예 차를 못 팔았을 것”이라며 “인보사 사태로 담당자를 문책하거나, 라임 및 옵티머스 사태로 아예 사모펀드 시장을 규제하는 등 어떤 사건이 터지면 언론도 그렇고 일망타진식이다.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