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사회권' 놓고 충돌…국민의힘 "받아들일 수 없다"

입력 2021-05-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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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개했지만 갈등 생기며 전체 회의 진행 차질

▲20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법사위원장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회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의원들 간 충돌로 차질을 빚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의 사회권 행사를 두고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법사위는 20일 민주당 간사 선출과 민생 법안 처리,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 채택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에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10시 법사위를 소집했고 사회권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일임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권한 위임은 위원장 사고 시에만 할 수 있는데 윤 원내대표가 멀쩡히 있는 상태에서 위임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위원들의 반발로 전체회의가 지연되자 백 의원은 두 시간 정도 후 회의를 개의하고 여당 위원만 있는 상태에서 기립 표결로 박주민 의원을 새 간사로 채택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위원들은 단독 간사 선출에 반발하며 무효라고 항의했다. 이후 박 의원이 사회권을 넘겨받아 전체회의를 정회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쟁을 목적으로 민생국회를 막는 야당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에는 여야가 합의한 99건의 민생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압박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간사 선출의 건을 날치기 강행 처리했다"며 "국회법 위반인 이 사안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 법안을 발목 잡기 할 의사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며 "집권당의 오만한 협상 태도는 저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후 5시경 회의를 속개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서로 충돌했다. 박주민 의원은 "저를 좀 (간사로) 인정해주세요"라고 했으나 김도읍 의원은 안 된다며 소리쳤다. 또 박 의원이 "국회의장이 화장실 갈때 부의장이 대신하는 것도 사고"라고 주장하자 장제원 의원은 "윤호중 대표가 화장실을 갔냐"며 "화장실을 왤케 오래가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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