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도전과 과제] ‘반도체’ 청사진…산적한 과제 해결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반도체 생태계 강화 연대 협력 협약식'을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 지원책인 ‘K반도체 전략’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2년 전에 선제적인 지원책을 내놓은 이후 이번 정책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로 일종의 ‘부스터 샷’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반도체 업계와 학계는 정부의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관(官) 차원에서의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안보 문제로까지 확대된 반도체를 민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단기, 중·장기적으로 촘촘한 ‘그물망’을 짜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속한 정책 추진과 지속성은 과제로 남았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금융, 규제, 인력양성 등에서 여러 부처가 협력해 발표된 전략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K-반도체 벨트 형성을 위한 지역갈등 해결도 숙제다. 삼성전자는 평택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송전선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5년이 걸렸다. SK하이닉스는 자체 전력 공급을 위한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반도체 공장에 물을 공급하는 문제를 놓고서도 지자체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에 K-반도체 전략이 흔들릴 우려도 있다. 과거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당시 이천·청주·구미·용인·충남도 등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기도 했고, 용인 등지에서 땅 투기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도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법제화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을 일관성 있게 가져갈 수 있는 보험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의 중·장기적인 반도체 연구·개발(R&D)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대영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연구위원은 “국가 경제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반도체 산업과 기술을 민간에만 맡겨 놓아선 안 된다”라며 “반도체 전략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원천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기초연구를 다져나갈 수 있는 반도체 연구기관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