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K-반도체 전략' 발표…R&Dㆍ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입력 2021-05-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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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13일 발표한다. 세제 지원 확대와 인력 양성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관계부처 간 긴밀히 준비해 온 K-반도체 전략을 오늘 회의에서의 논의를 거쳐 내일 대통령 주재 ‘반도체 전략 보고대회’에서 최종 확정 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기업이 반도체 생산 능력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는 내용이 핵심일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정부와의 간담회에서 R&D와 제조설비 투자 비용에 대해 50%까지 세액공제를 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현재 국내 조세특례법상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는 대기업 최대 30%(추가 공제율 10% 포함), 중소기업 최대 40%다.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3%(대기업 기준)에 불과하다.

현재 여당에서는 반도체 R&D에 대해 최대 40% 세액공제를 해주자는 의견이 나왔으며, 야당은 최대 세액공제율을 50%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된다. 수급난을 겪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최첨단 선단 공정과 8인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정투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