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노형욱 인사청문회...'관테크·가족 논란' 도마에

입력 2021-05-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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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야당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노 후보자 자녀의 강남 학군 진입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과 아내의 절도 전력, 세종시 아파트에 대한 '관테크' 논란 등이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은 노 후보자의 관테크 의혹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1년 '이전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세종시 어진동 전용면적 84㎡짜리 아파트를 2억7000여만 원에 분양받고 실거주하지 않은 채 임대로 내놓은 뒤 2017년 5억 원에 매도했다.

특히 노 후보자는 분양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100여만 원과 지방세 100여만 원을 전액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다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을 적용받은 것이다.

노 후보자 역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2011년 당시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특별공급 분양 신청을 적극 권장했고, 특별 분양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해 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 후보자가 실거주하지 않아 부당한 혜택을 챙겼다는 논란은 여전히 거세다. 야당은 임대수익으로 주택 자금을 메꾼 뒤 매매로 수익을 낸 전형적인 '갭투기'로 보고 있다. 특히 이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정반대 행보라는 점을 국민의힘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과 관련한 각종 의혹도 공격 대상이다. 노 후보자는 기획예산처 재직 시절(2001∼2002년) 서울 사당동에 거주하면서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지를 방배동과 반포동으로 옮겨 '강남 학군' 진입을 노린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차남이 자신이 창업한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폐업한 이후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다는 의혹 역시 불거진 상태다. 차남 노씨가 해당 업체를 세운 공동창업자인데도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실업급여를 수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차남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배우자의 절도 전력 역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노 후보자 아내 김 모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년 전인 지난해 5월 법원에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가 적발됐다.

"새로운 주택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려는 노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 스탠스가 "부동산 정책을 조정하겠다"는 송영길 신임 민주당 대표와 정책적 간극을 보이는 점도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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