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도권 넘어 부산까지 번진 리모델링 바람

▲황령산에서 바라본 부산 도심 모습. 2020.07.16. (뉴시스)

김광모 부산시의원 등은 지난달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늘어나는 노후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조례는 리모델링 활성화ㆍ지원을 시의 책무로 명시하고 이를 위해 리모델링 자문단과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10년마다 시 주도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수립하게 했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법규를 마련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2019년엔 서울시가, 지난해엔 경기도가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기초자치단체 중엔 안양시와 성남시, 고양시, 광명시 등 경기도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잇달아 만들고 있다.

지자체들 사이에서 리모델링 지원 바람이 부는 건 리모델링 사업이 노후주택 정비를 위한 대안이 되고 있어서다. 지역마다 노후주택은 늘어나는데 안전진단 요건이나 재건축 부담금 등 재건축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반면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비용도 저렴하고 안전 등 규제도 느슨하다. 대표적인 재건축 문턱 규제인 안전진단 요건(리모델링 B등급ㆍ재건축 D 또는 E 등급)이나 노후도 요건(리모델링 15년ㆍ재건축 30년)만 해도 그렇다.

이번에 리모델링 조례를 제정하려는 부산은 노후주택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리모델링 대상인 준공한 지 15년이 넘은 아파트가 2019년 기준으로 51만 가구에 육박한다. 시내 아파트(약 83만 가구) 열 채 중 여섯 채 꼴(61.2%)이다. 전국적으로 봐도 서울ㆍ경기 다음으로 많다. 지난달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형준 시장이 리모델링 지원을 공약한 것도 이런 사정에서다.

최근엔 부산 주요 단지마다 리모델링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는 7374가구에 이르는 대어로 꼽힌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리모델링 추진된 리모델링 단지 중 최대 규모다. 해운대구 좌동 대우 1차 아파트, 우동 롯데캐슬 마린 등도 리모델링 사업에 뛰어들었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선 주거 환경 개선 기대감이 크다. 리모델링 추진을 전후해 집값이 힘을 받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LG 메트로시티 1차 아파트 전용면적 102㎡형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발족한 지난 11월 전만 해도 5억 원 밑으로 거래됐지만 지금은 8억 원까지 호가한다. 이달 리모델링 추진위를 출범시킨 좌동 대우1차 아파트 전용 84㎡형 가격도 7억 원까지 올랐다. 직전 실거래가(5억300만 원)보다 2억 원 가까이 뛰었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재개발ㆍ재건축보다 규모는 작지만 리모델링은 속도감 있게 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낡은 아파트가 많은 도시일수록 리모델링 수요가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비(非)수도권에서도 리모델링 수요는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