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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USTR, WTO와 코로나 백신 지재권 한시적 면제 논의 착수”

입력 2021-05-03 08:52수정 2021-05-0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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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안팎으로 백신 지재권 보호 일시적 면제 요구 목소리 커져

▲미국 시애틀 남부 퓌앨럽에 백신 주사기가 보인다. 퓌앨럽/A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2일(현지시간)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가 WTO와 코로나19 백신을 더 많이 공급·허가하고, 공유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관련, 제약회사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한 백신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제 사회의 광범위한 압박에 직면해 왔다. 지난달 국제 의료자선단체 국경없는 의사회도 저소득 국가가 백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일시적으로 면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미국 정치권 내부에서도 지재권 일시적 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미국 모든 시민이 가능한 한 빨리 백신을 맞아야 하지만 다른 국가들도 백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지난주 지식재산권을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백신의 생산·공급을 극대화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결정은 내려진 것이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클레인 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와 관련해 3일 바이든 행정부가 이와 관련한 추가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모든 사람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데 아무런 장벽이 없도록 대규모 비용을 들여 전 세계에 공급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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