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무산에 여야 서로 ‘남탓’…조정훈 “솔로몬 친모 재판 떠올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을 예방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처리 불발로 여야 정치권이 서로 탓을 돌리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속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솔로몬 친모 재판’을 비유했다.

손실보상이 담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은 애초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상정할 안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견으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과 함께 협력이익공유제가 담긴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과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법 등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만 심의하자고 맞선 것이다.

결국 민주당은 다음 임시국회로 미루기로 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거부로 산자위에서 손실보상법이 미쳐 다 논의되지 못한 건 유감”이라며 “이번에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들은 5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 비판은 민주당에 쏠리는데, 그 이유는 ‘순순히’ 물러났다는 데 있다. 그간 민주당은 자신들이 방점을 찍은 법안들을 숱하게 ‘단독처리’ 해왔음에도 야당과 큰 이견도 없는 법안을 가만히 둔다는 데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손실보상법을 소관하는 중소벤처기업소위의 위원장은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라 심의 주도권은 민주당에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며 16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왼쪽)과 김은혜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좌식농성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민주당의 ‘야당 탓’에도 불구하고 이날 당당히 손실보상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 임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이들은 “정쟁으로 치부할 수 없는 국민 생사가 걸린 문제로, 여야 지도부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타협을 통해 직무유기를 떨쳐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보진영인 정의당도 민주당에 날을 세우며 농성에 돌입했다. 류호정 의원은 “여태껏 여당이 마음먹었을 때 이렇게까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시간을 끈 적은 없다. 의지가 있는지 당연히 의심이 든다”고 했고, 심상정 의원도 “큰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 정부에 끌려 다니는 그런 여당이라면 우리 국회를 통법부처럼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과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 임하며 ‘한솥밥’을 먹었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조차 민주당을 다그쳤다. 조 의원은 입장문을 내 “173석 여당이 의지를 가지면 권력기구 개편 등 여러 법이 통과돼왔다. 그런데 손실보상 소급적용만큼은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고 있다”며 “당정회의 후에 그렇게 됐다고 알고 있다. 난색을 표한 곳은 기획재정부라고 한다. 민주당은 기재부 산하 정당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조 의원은 입장문을 낸 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서로를 탓하는 상황에 대해 “솔로몬 재판이 떠오른다. 아기를 둘로 자르자고 했을 때 진짜 엄마가 친모가 아니라고 인정할 테니 그러지 말라고 했지 않나. 지금이 이 같은 상황”이라며 “여야가 서로 공방만 하며 심의 한 번 제대로 못하는데 진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손실보상법 처리가 무산되는 상황까지 왔음에도 서로 양보 없이 공방에만 치중한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의지가 없는 건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조 의원과 정의당이 주장하는 민주당이 의지가 없는 이유는 정부다. 실제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기재부가 재정여력 악화를 이유로 반대해온 것 뿐 아니라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부정적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전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 금액이 지금까지 13조 원 정도 되는데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겠지만, (어쨌든) 소상공인 피해 부분을 그동안 소급해 지원해온 것”이라며 소급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대상 범위에 대해서도 “정부 행정명령인 집합 금지·제한을 받은 업종이 대상자라는 걸 분명히 하고 논의하는 게 맞다. 수백만 명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고통받지만 이 법의 대상자는 수백만 명이 되지 않는다”며 “(또) 집합제한 업종임에도 매출액이 늘었다거나 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