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화…교란 행위 ‘강력 대응’”

입력 2021-04-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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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거래 사법적 조치 등 투기방지 최선”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해 투기성 거래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오 시장은 29일 오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 담화문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서울 내 신축 아파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재건축‧재개발뿐”이라며 “이런 상황을 틈타 일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일으켜 결국 서울 집값 불안정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최근 서울 내 주요 재건축 단지가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지만 강남 4구 내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안정적”이라며 “재건축을 통해 새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이 시장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시장 원리지만 문제는 시장 가격을 왜곡하는 교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 시장은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사법적 조치까지 단행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갭투자를 노린 투기수요 현상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거래 분석을 통해 투기성 거래로 판단되는 사안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현재 모든 실거래 정보를 모니터링 중이고 나아가 비정상 거래는 추가 증빙자료 제출 요구나 수사기관 조사 의뢰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며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단지에는 재건축 우선 순위 등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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