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발족 후 첫 예산안 공개…사회복지 대폭·국방비 소폭 증액

입력 2021-04-1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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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5200억 달러 규모…전년 대비 8.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총기폭력 방지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정권 발족 이후 첫 예산안을 공개했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한 반면, 국방비 증액 수준이 크게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이날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 1일~2022년 9월 30일) 예산 교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 규모는 1조5200억 달러(1703조9200억 원)로 전년 대비 8.4% 확대됐다.

바이든 정부는 최우선 정권 과제로 꼽는 기후 변화 대책에 과거 최대인 무려 140억 달러 예산 증액을 제안했다. 교육 및 보건의료를 포함한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예산을 광범위하게 배분했다. 교육 예산이 41%나 늘어났고, 보건 분야 예산도 23%나 늘렸다. 고빈곤층 학교 지원과 신종 질병 치료 개발 지원에도 각각 200억 달러, 65억 달러를 추가했다.

무엇보다 이번 바이든 정권의 예산안에 주목할 점은 국방비 확대를 우선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로부터 완전히 전환했다는 점이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7530억 달러로 1.7% 오르는 데 그쳤다. 비국방 예산이 전년대비 15.9%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공화당이 요구했던 3~5%의 국방비 증액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바이든 정부는 이에 대해 “중국의 위협에 맞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러시아의 불안정한 행위를 막으려는 노력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