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거론 ‘내로남불’ 아냐”

입력 2021-04-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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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 관련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거론한 것에 대한 비판에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과거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문제가 불거지면서 감찰 누설을 제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며 “그때는 감찰방해, 사찰문제도 불거져 평면적으로 두 경우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이라고 하시는데 표면적으로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공익성이 크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 방해나 감찰 방해가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 공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며 “원칙 있는 금지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특정 언론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기획 사정 의혹 수사 내용이 보도되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 그는 피의사실 공표가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와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진상 확인을 하도록 하고 수사 내용 유출 경위를 파악 중이다.

박 장관은 “자체 조사가 이뤄지는 것을 지켜볼 뿐”이라며 “제가 언급한 내용, 형식, 시점 중 특히 시점과 관련해 선거 직전의 날이었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사실조회 요구가 언제까지인지와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밝히기 어렵지만 ‘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굳이’라는 측면에서 시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정권에 대한 수사 내용이 유출된 부분만 지적해 선택적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 박 장관은 “면밀히 상의해야 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의 회동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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