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 관리재정수지 22.3조 적자…연초부터 재정건전 흔들

입력 2021-04-07 10:00수정 2021-04-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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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으로 9.9조 국채발행, 3월 재정악화 전망

2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가 22조3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연초부터 정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월에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9조9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재정은 더 악화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월까지 총수입은 97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4000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총지출도 109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8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12조7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2조3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3월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9조9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바 있어 재정수지는 더 악화할 전망이다.

▲재정수지 및 추이. (기획재정부)

2월까지 국세수입은 57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 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20.4%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7%보다 3.7%포인트(P) 상향됐다.

국가채무(중앙정부)는 2월 말 기준 853조6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7조7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국고채권 잔액(17조4000억 원)이 대부분이었다. 국고채 발행은 매달 이뤄지나 국고채 상환은 3, 6, 9, 12월에 주로 이뤄지고 있어 그 이외의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2월 말 국채잔액은 849조8000억 원으로 17조7000억 원 늘었다. 발행은 19조1000억 원, 상환은 1조3000억 원이 이뤄졌다. 같은 기간 보증채무 규모는 11조8000억 원을 기록했고 한국장학재단채권 보증잔액이 10조4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