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유 철도운영자산, 한국철도에 추가 출자…1804억 규모

입력 2021-04-06 10:00

철도공사 부채비율 241.8%로 6%P 하향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1804억 원 규모의 역사 등 철도운영자산이 추가로 한국철도에 출자된다.

정부는 6일 제15회 국무회의에서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를 의결했다.

이번 출자는 2005년 철도청이 한국철도로 출범할 당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차례에 걸쳐 13조9000억 원 규모의 철도 운영자산을 현물 출자한 바 있으나 당시 건설 중이거나 지적공부 미정리 등의 이유로 제외된 자산을 보완하는 것이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철도자산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시설자산, 운영자산, 기타자산으로 구분되며 역사, 광장, 철도차량, 차량정비시설 등의 운영자산은 철도공사 현물출자가 원칙이다.

출자 대상은 철도운영자산인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소관 토지, 건물, 기계장비 등으로 그 출자가액은 1804억 원 규모다.

토지는 오봉역(경기도 의왕시 소재), 부산차량정비단(부산 당감동 소재) 등에 포함된 총 166필지(17만65㎡, 1623억 원)이며,

건물은 대전역 내 검수원 숙소, 청주역 내 직원 숙소 등 총 16개 동(2만1093㎡, 168억 원), 기계기구는 병점 차량사업소, 이문 차량사업소에 보관 중인 차량정비기구 203건(13억 원)이다.

이번 출자로 토지의 가치 및 활용도가 높아지고 노후 건물의 증·개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철도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한국철도는 이번 출자를 계기로 철도차량 정비품질 확보를 위한 정비시설 확충 등 약 250억 원의 시설투자를 통해 철도서비스 개선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출자를 통한 자본 확충으로 한국철도 부채비율이 247.8%(‘지난해 말 기준)에서 241.8%로 6%P가 낮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