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전 세계 법인세율 조정 촉구…“하한선 정하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던 2017년 12월 1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옐런 장관은 “우리는 주요 20개국(G20)과 바닥 경쟁을 멈추기 위한 법인세율 하한선을 협의하고 있다”며 “공정 경쟁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다국적 기업의 과세에 하한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는 정부가 필수 공공재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을 올리기 위함”이라며 “모든 국민이 정부 재원 마련에 따른 부담을 공평하게 가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조세 체계를 갖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자국 기업의 해외 소득에도 최소 21%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옐런 장관은 올해 초 상원 청문회에서도 “미국의 경쟁력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정당한 몫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글로벌 조세 체계를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 세계가 동참하는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은 최근 몇 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했다고 CNN은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조세정책이 과거와 가진 큰 차이는 미국 내 의제가 부분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의존한다는 점”이라며 “많은 나라가 하한선 설정을 지지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들은 미국 IT기업에 더 큰 과세를 하지 못하게 미국이 막는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