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유은혜 "조민 의혹, 고려대 원칙 따라 처리…중학교 등교 확대 고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행정절차를 준수하며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등교율이 낮은 수도권 중학생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역지침이 개편되는 대로 등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 입학 의혹에 이어 고려대 입시 비리를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 “입시 비리 의혹을 바로 잡는 것이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 부총리의 발언은 고려대에 조사요구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대가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조 씨의 의전원 입학 관련 자체조사에 나서면서 그가 졸업한 고려대도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으로 입학해 2014년 졸업했다. 이듬해 부산대 수시모집을 통해 의전원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조 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입시에 활용한 7개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후 교육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부산대에 조 씨 입시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라고 24일 요구했고 대학 측은 조사에 착수했다.

유 부총리는 조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와 관련한 법적 검토 내용을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고려대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응하라는 요청을 공문으로 보낸 적은 있지만 (입학 취소에 대한) 법적 검토는 따로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부산대의 조사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에 충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사 기간이나 결과에 등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비슷한 사례의 경우 3~4개월에서, 길면 7~8개월까지 걸릴 때도 있었다"면서도 "부산대가 사안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차들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등교 수업일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도권 중학교를 최우선에 두고 등교 수업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 부총리는 “수도권 중학교는 중학생이 상대적으로 대면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 비율이 적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교육감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적용에 발맞춰 등교수업 확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중학교는 매일 등교 방침에서 제외됐다. 학교 자율로 학교밀집도 기준을 3분의 2 이내에서 정하면 되지만 3분의 1 이내 등교로 제한한 학교도 적지 않다.

유 부총리는 “보건교사와 특수교사 지원 인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4월 8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라며 “초1~2, 유치원 돌봄 접종 시기는 현재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교육부는 다음 달 5일부터 보건·특수교육 교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했다. 보건·특수교사와 보조인력 백신 접종 동의자 명단은 방역 당국에 제출 완료한 상태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학교 일상회복 △핵심 국정과제 △교육 공공성 강화 △범부처 협업과제 등 ‘2021년 상반기 주요 정책 점검 체계’와 ‘코로나19 교육분야 대응 현황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