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미ㆍ중 무역전쟁 예고…전문가들 "동시에 신뢰 잃는 상황 피해야"

▲미국 측 토니 블링컨(오른쪽 2번째)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오른쪽)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중국 측 양제츠(왼쪽 2번째)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왼쪽)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이달 18일(현지시각)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미중 고위급 외교 회담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과 영국, EU, 캐나다는 이달 22일 신장 인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 관료들에게 제재를 부과했고 이에 중국은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관계자와 캐나다 의원 등을 제재하는 보복 조처에 나섰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첫 무역 수장인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부과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다음 제재 대상이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회의체 '쿼드'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가능성이 크다고 어둡게 전망했다. 어떤 상황이 한국에 이득이 될지 심사숙고하고 동시에 신뢰를 잃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어떤 결정이든 한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에 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해득실의 정밀한 계산이 요구되며 미·중 양측으로부터 동시에 신뢰를 잃는 상황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연구위원은 "어떤 규칙이 통상환경에 적용될 때 궁극적으로 한국에 이득이 될지에 대한 심사숙고와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연구위원은 또 "바이든 정부는 동맹으로서 한미 간 결속 강화와 신뢰할 수 있는 공급사슬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에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한미 관계에서의 신뢰를 토대로 미국이 재구축하는 공급사슬에 참여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공급사슬을 다변화해 미·중 간의 갈등이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상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경제통상팀장은 "대중 경제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중국발 리스크에 대비하는 한편, 중국 경제산업 고도화에 따른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분석해 협력방안과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바이든의 가치 중시 동맹연결 통상외교는 한국·일본과 연계해 중국의 국가 주도 비시장경제체제와의 불공정경쟁을 저지하려 할 것"이라며 "한국은 어떤 원칙과 가치를 붙들고 바이든 시대의 바람을 기회로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미·중 전략 경쟁시대 미국에 유리한 분야를 중심으로 동맹을 형성해 중국에 대적한다는 것은 중국시장과의 연계도가 높은 한국엔 더는 과거와 같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 국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미국이 중국을 제외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나설 때 전략적 모호성 유지는 약발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적 실리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