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윤석명 연금학회장 “현재 상태의 국민연금은 지속 불가능한 제도”

▲윤석명 한국연금학회 회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7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국민의당 온국민공부방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2018년 8월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를 계기로 4개 선택지를 담은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차원의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못 했다. 국회의원 총선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다른 이슈에 정치가 매몰된 탓이다.

윤 회장은 중국·일본의 사례를 들어 연금개혁을 바라보는 한국 정부·국회의 안일함을 비판했다. 그는 “한·중·일 연금전문가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두 나라에서 우리한테 ‘어떻게 그렇게 적게 받아서 많이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더라”며 “일본은 국민연금 보험료만 우리의 두 배가 넘는데 가정 내 경제활동인구와 기초연금을 고려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우리의 3분의 2 수준이고, 중국조차 우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까지 갈 필요 없이 동북아 국가들만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지속이 불가능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에 연금학회는 춘·추계 학술대회와 국제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윤 회장은 “문재인 정부에선 재정추계 기간을 기존 70년에서 30년으로 줄이자고 하는데, 추계 기간이 일본은 100년, 캐나다는 150년이고, 유럽의 일부 국가는 300년까지 된다”며 “추계 기간을 줄이면 그 기간에는 적립금이 고갈되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낙관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서 소극적인 대응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인식에 경각심을 주는 게 주된 활동 목표”라며 “더불어 사적연금, 퇴직연금의 진짜 문제가 뭔지 살펴보고, 이를 국민연금과 연계해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그 방향을 만들어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