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내주 초 부동산 투기근절ㆍ재발방지대책 발표"

입력 2021-03-2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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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2차 공공재개발ㆍ1차 도심사업 후보지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LH 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은 오늘 마지막 협의 및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 초반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에야말로 부동산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목민관으로서 공렴(公廉, 공평무사+청렴결백)의 의무가 있는 만큼, 공직자로 남아 있으려면 더 엄한 기준과 책임, 제재를 감내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공직자가 되고자 한다면 역시 이를 감내할 마음으로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 관련 "오늘 논의 후 다음 주에 5·6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와 2·4대책 관련 지자체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LH 사태와는 별개로 차질 없는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시기를 하루라도 단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초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에서 가격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매도매물이 증가하고 강남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전세가 하락세도 나타나는 등 긍정적 신호가 포착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지역에서는 사례에 따라 직전 거래보다 상당 폭 떨어지는 거래도 나타나고 있음이 관찰된다"며 "LH 사태가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불확실성이 확대되지 않은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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