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세대·고려대 등 9개 사립대 총 448건 비리 적발·징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열린 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 참여해 ‘미수감 대규모 16교 사립대학 종합감사 중간점검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제공=교육부)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등 9개 사립대학이 개교 이래 처음 실시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총 448건 달하는 회계·입시 등 학사 비리가 적발돼 관련자들이 무더기 징계 조처를 받았다. 교육부는 향후 사립대 전반으로 회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사를 내실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지원 종합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개최된 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미수감 대규모 16교 사립대학 종합감사 중간점검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는 2019년 6월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개교 이후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 중 정원 6000명 이상의 16개 사립대학에 대해 올해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한다'는 발표에 따른 후속 조처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까지 9개 사립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며 “연세대, 홍익대, 고려대, 동서대 등 이상 4개교는 감사를 최종 확정했고 경희대, 건양대, 서강대, 경동대, 부산외대는 감사처분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감사에서 분야별 지적건수는 △회계분야 148건(33%) △입시‧학사분야 98건(22%) △조직‧인사분야 92건(20%) △학술‧연구분야 40건(9%) △시설‧물품 및 법인분야 70건(16%)이다.

징계사례(309명) 유형별로는 입학전형이나 성적 관련 문서 관리 부당 85명(27%), 법인카드 사용 부당 33명(11%), 계약규정 위반 32명(10%), 입시관리 26명(8%) 등이다.

특히 교육부는 최근 입시‧학사 분야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염려가 크다는 점에서 입학전형 및 성적과 관련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종합감사를 통해 입학과 관련한 부분은 더욱 정밀하게 확인하고 적발된 사안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아직 종합감사가 실시되지 않은 7개교(가톨릭대, 광운대, 대진대, 명지대, 세명대, 영산대, 중부대)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감사백서를 발간하는 등 주요 지적 사례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를 대학에 배포·공유해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감사행정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전체 사립대학(340교) 회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회계분야 주요지표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 후 관리･점검할 방침이다.

이상 징후 발견 시 감사로 전환하는 등 재정 건전성 및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 대학이 제출하는 감사 수감자료 항목(110개 내외)을 자체적으로 정비ㆍ보완, 불필요한 자료요구를 최소화해 수감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감사자료 활용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감사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감사준비 단계부터 감사 진행 중, 처분 후 이행관리 단계까지 단계별 감사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결과를 체계적으로 누적ㆍ관리하고 감사처분의 이행현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감사지원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교육부는 2019년에 발표한 사학 혁신방안을 집중 점검하며 관련 법령 정비와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대규모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를 완료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내실 있는 감사행정체계를 마련해 사학의 회계 투명성과 책무성을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