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킹덤 등 한류열풍에 문화예술저작권 첫 흑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의 메인 포스터. 사진제공=넷플릭스

방탄소년단(BTS)과 킹덤 등으로 대표되는 한류열풍에 문화예술저작권이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또, 게임 등 수출 호조로 중국이 1년만에 베트남을 제치고 최대 흑자국으로 올라섰다. 경제전쟁에 맞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독립 노력과 의약품 수출로 일본에 대한 적자폭은 4년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다만, 삼성전자 등 반도체 및 휴대폰 제조사를 중심으로 베트남 현지법인과의 거래가 줄어 특허 및 실용신안권 적자폭은 5년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폭은 3년만에 확대됐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폭은 전년대비 13억4000만달러 증가한 18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3년만에 적자폭이 확대된 것이며, 2015년(40억달러 적자) 이후 5년만에 가장 큰 적자폭이다.

(한국은행)

상표 및 프렌차이즈권 적자폭 역시 11억5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내 대기업과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상표권 수입이 늘어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체 산업재산권 적자폭은 전년 29억8000만달러에서 35억3000만달러로 확대됐다.

저작권 흑자폭은 18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던 전년(27억7000만달러) 대비 감소한 것이다. 한류열풍에 문화예술저작권이 음악·영상저작권을 중심으로 사상 처음 흑자를 기록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유튜브·넷플릭스 시청 증가와 애플리케이션 다운 증가로 컴퓨터프로그램 수지가 10년만에 적자로 돌아선 영향을 받았다.

실제, 문화예술저작권은 1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이중 음악·영상저작권 흑자폭은 1억9000만달러에 달했다. 반면, 컴퓨터프로그램은 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1000만달러 적자) 이후 첫 적자다.

이밖에도 기타지식재산권 적자폭은 전년 3억2000만달러에서 2억2000만달러로 축소됐다.

(한국은행)

산업별로 보면 정보통신업이 4억1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2억1000만달러 적자) 이후 첫 적자다. 외국계 IT기업 등의 앱과 프로그램 사용료 명목 수입이 증가한 때문이다. 반면, 국내 대기업 등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등 수입이 줄면서 전기전자제품 적자폭은 1억3000만달러로 역대 최저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서 25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이어 베트남(17억7000만달러)이 그 뒤를 이었다. 1년만에 베트남을 제치고 최대 흑자국으로 올라선 것이다. 중국은 게임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 수출 증가가, 베트남은 특허 및 실용신안권 등 수출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미국에서는 38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5년만에 적자폭이 확대됐다. 영국도 역대최대인 9억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IT기업의 로열티 지급과 글로벌 휴대폰 업체에 대한 앱관련 결제대행 자금이 나간 때문이다. 글로벌 IT 기업의 결제센터가 위치한 싱가포르에서도 5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 또한 역대 최대폭이다.

일본에서는 3억5000만달러 적자에 그쳤다. 이는 2016년(3억1000만달러 적자) 이래 가장 적은 적자폭이다. 전기전자제품 관련 기업간 수입이 줄어든데다, 제약회사의 의약품 수출이 영향을 미쳤다.

박창현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것 같다. 한류열풍이 있었지만 넷플릭스와 유튜브 이용이 늘었다. 또, 국내 대기업과 해외법인간 거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