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긴급사태 선언 전면 해제 검토…18일 결정

입력 2021-03-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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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 지역 병상 사용률 감소 추세…18일 자문위 개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해 발령한 긴급사태 선언을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을 근거로 18일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1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따르면 일본 정부는 수도권 1도 3현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긴급사태 선언에 대해 이번 달 21일 기한으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대상 지역인 도쿄도와 가나가와·사이타마·치바현 등 수도권 4개 광역지역의 병상 사용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조처다. 18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 의견을 구한 다음 정식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1도 3현에서 계속되고 있는 긴급사태 선언은 이달 21일에 기한을 맞이한다. 이들 광역 지역에는 당초 지난 1월 8일을 기해 한 달 시한으로 긴급사태가 발효됐지만, 신규 확진자 급증으로 2차례 연장됐다. 만약 이들 지역에 내려진 긴급사태가 해제되면 올해 1월부터 약 2개월 반 동안 나온 비상사태 선포는 모두 해제 조처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날 밤 총리 관저에서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상과 다무라 노리히사 후생노동상 등과 회담하고, 선언의 취급에 대한 최종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뒤이어 18일에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 방침을 제시하고 의견을 구한다. 자문 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국회 보고와 질의를 거쳐 대책 본부에서 정식 결정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