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법무부에 중수청 반대 의견 전달

입력 2021-03-11 18:40

대검찰청이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과 관련해 내부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전달했다.

대검은 전날 중수청 입법 관련 의견서 등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중수청 입법 추진에 대한 우려와 반대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 고검장들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8일 회의를 열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법무부 요청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중수청 입법 관련 일선청의 의견도 수렴해왔다. 이 과정에서도 다수의 검사가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고검장들은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법무부에 제출된 의견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안착이 중요한 시기라는 입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검장들이 "개정 형사법령 시행상의 혼선과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제도 안착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한편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서를 반영한 최종 입장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