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H공사,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자료 은폐”

입력 2021-03-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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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마곡지구 아파트 분양원가 자료를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제공=경실련)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마곡지구 아파트 분양원가 자료를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분실했다던 마곡지구 분양원가 자료가 지난달 국회 의원실에 제출됐다”며 “원가 자료를 고의로 은폐하고 거짓 진술로 재판부와 시민을 속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발표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해 12월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마곡 15단지 설계내역서를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SH공사는 마곡 15단지 설계내역서를 포함한 자료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했다. 이는 하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제출받은 것이다.

SH공사는 2019년 경실련이 요청한 마곡·내곡지구 등에 대한 설계내역서와 하도급내역서 등 세부 자료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고 비공개 처분했다. 경실련은 같은 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일부 자료를 공개하도록 했지만 마곡 15단지 설계내역 등에 대해선 자료가 없다는 공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실련은 “허위 문서를 제출하고 서울시민을 속인 SH공사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박원순 시장 시기 서울시가 마곡 15단지의 원가를 숨겨온 이유는 바가지 분양 수익을 숨기기 위해서”라며 “물가인상분 이상으로 건축비가 오른 것이 수상하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기 강서구 발산 4단지 분양가는 3.3㎡당 598만 원인 반면, 박원순 시장 재임기 마곡 15단지 건축비는 1218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1심 재판부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해당 자료가 각 사업부서별로 산재해 있어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절대 고의로 문서를 미제출한 것이 아니며 2심에 관련 자료를 찾아 제출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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