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단체소송 활성화 등 소비자기본법 개정 추진

입력 2021-03-04 16:18

15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단체소송 활성화 등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5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비대면 거래로의 전환 등 변화에 대응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온라인 소비자 권익 보호가 확실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소비자들이 단체소송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 전반에 걸친 소비자 권익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이날 논의된 내용들이 법 집행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