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일선청 검사들에 "수사권 박탈은 검찰 폐지하자는 것"

입력 2021-03-03 19:18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고검·지검 방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청을 방문해 “검찰의 폐지와 다름 없다”며 수사권 박탈 움직임을 비판했다.

윤 총장은 3일 대구고검·지검에서 검사, 수사관 등 30명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라며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법안이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수사는 재판의 준비과정이므로 수사지휘, 수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만 하는 것은 검찰을 국가법무공단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또 윤 총장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융합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재판 과정에서 대응이 어려워 지능화, 조직화 된 부패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후퇴하며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간담회 참석자들은 3시간가량 토론이 이어지는 자리에서 중수청 설치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